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토지나,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지를 보면 토지, 건물, 주택의 경우 소재지이며, 선박은 선박항 소재지, 항공기는 장치장의 소재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후에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중이 되므로 등기날짜가 아닌 잔금 완료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5월31일에 사서 6월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대판 97누6168)
불법 건축물(건물 등기나 심지어 건축물대장 조차 없어도 현재 건물이 있다면 재산세가 발생한다)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 대상입니다.
이때 해당 자산들의 기준은'공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가는 매년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조사와 산정을 따로해서 내놓은 값입니다.
통상시세대비 60~70%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착각하고 잘못 계산해서 너무 큰 금액이 나와서 당황하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공시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 해 볼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이라면 공동주택공시가 /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조회)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액 계산시에 다주택자와 다른 금액이 산출 되었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3 ~ 45%입니다.
이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른세율이 적용되는데,만약 공시지가가 4억원이라면 과세표준에 대입해야하는 금액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44%가 적용되어 1억 7,600만원입니다. 8억이라면 45%가 적용되어 3억 6,000만원으로 보시면됩니다.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통 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안드로이드는 APP다운로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한국 부동산원정보앱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쉽게도 아이폰은 아직없어서 인터넷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데 아쉽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Google Play 앱
매매·전월세 시세 정보, 실거래, 공시가격, 시장동향, 매물,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부동산 정보와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
play.google.com
토지 개별공시가격 열람하기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눌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었지만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국부동산 정보조회 바로가기가 있으며 클릭을 하면 각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연계 서버 접속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점검중입니다. 서버 점검 시간 중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kras.seoul.go.kr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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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
7월 : 07.16 ~ 07.31
9월 : 09.16 ~ 09.30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23년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 부터 10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최종세액은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최종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일괄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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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화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등 있으니 원하시는 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면 자동계산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면 23년 7월과 9월에 내야되는 지방세를 건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년도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고 증감액도 함께 볼 수있습니다. 2023년에는 주택공시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율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키보드보안, PC방화벽 사용여부 체크 알림 nProtect 사용여부 체크시 nProtect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단 트레이 nProtect 아이콘 확인 nProtect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페이지 이동 → nProtect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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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재산세 직접적으로 계산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하기의 사진처럼 검색해서 편안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계산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예로 공시지가 8억원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으며 과세표준은 60%적용 되었고 재산세는 3억원 초과로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0.4% 적용한 1,290,000원이 산정되어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납부세액은 최종적으로 1,548,000원입니다.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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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방법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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